지방 환경분쟁조정委 유명무실

인천·울산·광주 10년간 1건도 조정안해지난 91년 각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한 사례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5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총 처리건수는 104건으로 연평균 10건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1개 시ㆍ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에 1건의 분쟁도 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지방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이름 뿐인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ㆍ도별로는 인천과 광주, 울산과 제주의 조정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단 1건의 분쟁도 조정하지 않았으며, 대구와 대전, 전남의 조정위원회는 10년간 1건을 조정하는데 그쳤다.

10년간 조정건수는 충남이 26건, 서울이 18건, 전북과 경남이 각 11건, 경기가 10건 등이었다.

지방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면서 담당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환경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의 환경분쟁 조정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설치와 운영업무를 시ㆍ도에서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