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장기 기후변화ㆍ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30년 이상의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송전비용을 감안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는 지역별요금제다.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지는 실시간요금제도 도입된다.
국제 트레이더와 수요기업이 참가해 원유를 비롯한 석유 관련제품과 선물을 거래하는 국제석유거래소도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경작되지 않는 작물의 대체 재배지를 북한 지역에 확보하고 남북 공유하천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농업생산 방식을 바꾸고 날씨 관련 파생상품(옵션ㆍ스와프)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효율이 낮은 제품에 세금을 더 물리는 제도가 검토되며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그리드는 보급을 확대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온상승과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 전략을 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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