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촉진대회] 절약해서 '제2위기' 극복하자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절약해서 '제2위기' 극복하자

고유가 취약체질 불구 석유소비 세계 6위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2일 오전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제22회 에너지 절약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촉진대회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 에너지계 주요 인사와 에너지 절약 유공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산업ㆍ가정ㆍ교육부문의 주요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발표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과 개인ㆍ단체ㆍ기술부문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에너지절약을 최우선 사업 목표로 정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14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공로로 삼성정밀화학 박수웅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7년 연속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으로 에너지 절약의 모범이 된 LG전자 김쌍수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수상 대상은 산업훈장 5명, 산업포장 5명, 대통령 표창 개인 12명, 대통령 표창단체 1개소, 국무총리 표창 개인 15명, 국무총리 표창 단체 2개소, 산업자원부 장관표창 단체 7개소, 산자부 장관 표창 개인 113명 등이다.

유공자 포상에 앞서 산업에너지 절약 우수사례를 삼성정밀화학의 박수웅대표가, 가정 부문은 2000 에너지절약 주부수기 현상공모 우수상 수상자인 김기숙씨가 각각 발표했다.

고유가 태풍으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다. 98%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에너지소비율이 높은 산업구조는 제쳐두고라고 에너지를 물쓰듯한 과소비 형태도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질은 허약, 에너지는 과소비=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국가 가운데 한국이 고유가에 체질이 가장 허약하다.

미국계 금융기관인 메릴린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33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3%(연말 예상치 3.3%)를 밑돌고, 아시아국가의 수출증가율은 2~4%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으며 아시아국가장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단가는 지난 10월부터 31달러를 웃돌고 있고, 내년봄까지는 고유가 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에너지 과소비현상은 해소될 기미가 없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루 석유소비량은 216만배럴. 미국과 일본ㆍ중국ㆍ독일ㆍ러시아 등 인구ㆍ경제대국에 이어 세계 6위에 랭크되고 있다. 또 에너비 소비증가율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경제규모와 인구는 세계 11위와 26위. 우리국민의 에너지 과소비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정부 민간 기업 3자의 노력 필요=에너지 절감 대책은 양날의 칼이다. 정부가 에너지관련 세제인상 등 적극적 수단을 동원하면 물가불안과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커지지만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무겁게 매겨 휘발유값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좋은 사례다. 하지만 여기는 논란이 많은 만큼 정부의 태도는 다소 신중한 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체질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에너지 절약은 캠페인성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과제는 세제개편과 산업구조 개선으로 압축된다. 전체 에너지의 60%을 사용하는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절감형 설비로 교체하고 이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자는 것이다. 또 에너지에 대한 세율을 국제수준으로 높여 에너지 소비를 강제로 줄이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대책은 되레 후퇴하는 느낌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 가격구조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꾼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2002년까지 1단계 인상 등을 통해 서둘러 완료할 계획이던 에너지세제 개편의 종결시점을 대폭 늦췄다.

당정은 당초 2002년까지 1단계, 2003년이후 2단계로 나눠 시행키로 했던 에너지세율 인상을 2006년까지 늦추고 인상폭 매년 균등하게 배분한 것이다. 물가 불안우려가 높은데다 서민층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대신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는 소극적 대책을 내놓았다.주요 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품목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고 효율등급 표시하는 기존 제품의 경우 내년부터 일정수준 이하의 저효율 제품의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한때 여론의 지지를 얻어 추진할 법도 했던 자동차 10부제 의무화도 생활불편 문제로 아직은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불안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며 "유가상황을 봐가면서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절감형 설비교체가 비용 투입이 아닌 수익 창출로 연결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대기업인 S화학은 에너지절감을 위해 305억원을 투자한 결과 매년 206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해 투자비용을 1년 5개월만에 회수했다"면서 "에너지 절감형 설비로 교체하는 등 다소의 비용을 들이면 산업계에서는 최소한 10%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유가가 불안할 때마다 에너지 절감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구호에만 그쳤다"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의 증액과 이에 맞물린 정부차원의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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