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단소송제 신중 대응"
입력2001-10-16 00:00:00
수정
2001.10.16 00:00:00
한나라 김만제 정책위장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가 최근 마련한 집단소송제 시안과 관련,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다만 남용ㆍ부작용 소지가 큰 만큼 정기국회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당3역 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는 기업에 대한 또 다른 직접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용호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주가조작에 대한 정부의 조사권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금감위에 준조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은 입장이지만 정부 당국부터 주가조작에 대한 감독강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