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규제 완전철폐 채택 추진/이달 각료회의서

◎가격조정 금지 등 담을 듯【동경 AP­DJ=연합 특약】 선진 29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말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신규 시장진출과 가격조정 등 시장체제에 개입하는 각종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완전철폐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구체적인 개혁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 신문은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가 규제완화에 관한 포괄적인 권고를 채택하는 것은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 정부가 권고에 바탕해 규제를 완화해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약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모두 7개항으로 이루어진 권고안은 ▲모든 경제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정치적으로 규제개혁계획을 마련해 이를 실행하며 ▲규제에 대한 계획적인 재검토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건고안은 또 ▲규제 도입 및 개정시 절차를 투명화하며 ▲무역·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정책 개선 및 독점금지당국 권한강화를 기하고 ▲관세, 보조금 등 경쟁방해 정책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철폐범위와 관련, 공중위생과 치안 환경보전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를 제외한 모든 경제적 규제가 철폐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철폐해아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