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재정사업 줄이거나 전면취소

앞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 재정사업 중 성과가 적거나 효율성이 부족한 사업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거나 전면 취소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재정사업 심층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해 재정관리점검단에 보고, 확정한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과평가를 받는 사업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해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재정사업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 ▦부처간 중복사업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 등이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재정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성과가 낮아도 계속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성과평가기관을 해당 부처 국장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투명하게 선정한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평가과제별로 평가용역기관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기획처는 올해 2~3개 사업을 선정,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10억원을 지원해 20~30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당초 계획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듬해 예산편성 때 사업 축소ㆍ중단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