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 발간 「우리나라의 임금」 분석

◎작년 실질임금 87년의 2배로 급증/학력·성별격차 줄고 기업규모별 차이는 커져/1인당 생산­부가가치액 일의 절반수준 그쳐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훤구)은 13일 87년부터 96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임금수준, 임금상승률,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생계비와 가구소득 등을 종합분석한 「우리나라의 임금」 소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항목별로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임금수준=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비농전산업의 실질임금은 96만4천원으로 지난 87년에 비해 2배가 상승,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은 1백36만8천원으로 87년 임금 38만7천원에 비해 3.5배 높아져 87∼96년 기간동안 연평균 14.6%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우 실질임금은 지난해 88만9천4백원으로 87년 40만4천원에 비해 2.2배 상승했으며 명목임금은 1백26만1천원으로 87년 32만9천원에 비해 3.8배 높아져 지난 10년간 연평균 1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업종 금융·유가순

한편 전산업 평균임금 수준과 비교해 특히 임금수준이 높은 고임업종은 금융보험(2백60만7천원 1.9배), 석유화학(2백60만2천원 1.9배), 자동차(2백22만2천원 1.6배), 조선(2백19만3천원 1.6배),철강(1백97만2천원 1.4배) 등으로 나타났다.

◇임금격차 및 임금항목별 구성비=직종별·학력별·성별 임금격차는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고학력자 공급과잉 등의 영향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으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임금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임금총액에서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87년 15.8%에서 96년에는 23.8%로 계속 확대된데 반해 정액급여 비중은 87년 71.6%에서 96년 67.6%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임금관련 분규 추이=80년대 후반 노사분규는 주로 임금교섭과 관련해 발생했으나 93년부터는 임금관련 분규는 급속히 감소됐다. 임금교섭과 관련한 분규는 87년 총 분규 건수 3천7백49건중 69.7%인 2천6백13건이 발생했으나 96년에는 총 85건의 분규중 22.4%인 19건이 임금교섭과 관련한 분규로 나타나 급속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임금부상=임금부상이란 임금교섭과 관계없이 임금이 오르게 되는 것으로 협약임금 인상률과 실제 임금상승률과의 격차를 말한다.

협약임금 인상률과 실제임금 상승률과의 격차는 90년대초 상당히 확대되다가 93년이후에는 이면계약 등 편법 인상사례 감소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96년에는 다시 늘어났다.

◇임금과 국제경쟁력=지난 95년 미화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의 절대임금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으나 지난 6년(90∼95년)동안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명목임금 14.9%, 실질임금 7.7%로 경쟁대상국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 1인당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93년현재 11만5백달러, 제조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액은 4만6천9백달러로 대만·홍콩보다는 높으나 일본(생산액 20만4천5백달러, 부가가치 8만1천2백달러)을 비롯한 미국·독일·프랑스 등 경제선진국들에 비해 절대액 기준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연장근로할증 높은편

◇국민경제 노동생산성=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이란 단위기업이나 산업에서의 연근로시간이 아닌 전체 취업자수를 노동투입량으로 봄으로써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87년이래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1.1%라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임금은 14.9%라는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으로써 국제경쟁력 약화의 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로시간=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주44시간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은 50%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실근로시간은 미국, 일본등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긴 편이나 대만, 싱가포르와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대책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정책적으로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소득 우러 226만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는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취업자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구주의 근로소득을 통한 가계지출 부담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6년도 도시근로자 가계의 가구주 소득은 1백58만원이며 총가계소득은 2백26만원에 이르고 있다.<최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