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일문일답, “신불자 자기책임원칙 지킬것”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대책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도 상환의욕을 높이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불자대책 얘기가 나오자 벌써 모랄 해저드 기미가 있다. 신불자 대책의 원칙을 말해달라.

▲신불자문제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지킨다. 면책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의 가능성은 차단하고 상환의욕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인사문제는 원래 원칙이란게 없는 것이다. 적재적소에 갖다 쓰는 것이다. 능력에 따라 능력에 맞는 사람을 갖다 쓰겠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외국자본에 맞설 대항자본 육성방안이 있는가.

▲일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의 동일인지분한도(10%)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가 투자자를 조직하는 능력과 경험이 떨어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개발해야 된다. 증권회사의 투자은행기능을 살려나가면 큰 제도개편없이도 현행 틀에서 토종자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형투자 확대를 위한 복안은 뭔가.

▲개념을 넓게 잡고 있다. 단순히 모험자본가나 벤처기업의 창업에 국한하지 않고 재벌까지 대상이다. 세제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산업까지 포괄한다. 기업(企業) 뿐만 아니라 기업(起業)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지원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전경련이 얘기한 기업도시문제도 제약요건이 있으나 가능하면 한번 해보고 싶다. 제약이 있다면 협의해 풀어가겠다.

-그렇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근간은 작년말에 만든 시장개혁3개년 계획을 따라 가겠다. 하지만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