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대북정책기조 전환 배경·전망

◎군사적 대응에 초점 “초강경”/북 변화 없는 한 경협 제자리 불가피/경수로 지원문제도 속도 조절 예상김영삼 대통령이 1일 밝힌 새로운 대북정책기조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예고된 것이었다.

북한이 잠수함을 동원해 병력을 동해안으로 침투시킨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복원되길 기대했던 남북간의 대화 협력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면서 우리로서도 더 이상 인내할 수만은 없다는 상황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경축연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남 적화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모든 대북한 정책을 재정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대통령은 ▲군사훈련 강화와 장비 현대화 주력 ▲북한의 명확한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방 시혜적이거나 교섭에 의하지 않는 대북지원 재고 ▲튼튼한 안보의식 정착과 환상적 통일논의 배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등 네가지 실천방침을 밝혔다.

김 대통령이 대북 경계태세 강화차원를 넘어서서 「군사훈련의 강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연설은 『군사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자제했던 야전 기동훈련을 강도높게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북 정책 기조는 불과 1달반전인 지난 8월15일 8·15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8·15경축사에서도 김 대통령은 『일방적인 시혜론은 남북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지만 ▲북한의 안정을 바라며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으며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을 위한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4자회담에 호응 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등 유화적기조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더이상 유연한 대응을 계속하지 않고 「어떠한 긴급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조하며 70년대를 연상시키는 총력안보태세에 돌입하는 느낌이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연설문 내용중 군사적 대응부분외에 일체의 다른 해석을 붙이지 말아줄 것을 언론에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4자회담 제안도 사장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국면이다.

이같은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북경협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섭에 의한 지원」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대북 경수로지원 문제도 일단은 속도조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물론 국제적인 여론형성이 전제된다.

또한 우리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촉진 지원하기 위한 북한내 무공사무소 개설, 기업들의 대북투자 상한액(현재 건당 5백만달러) 규제완화 등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북 투자교류의 전단계인 대북 인적교류도 당분간 얼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우원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