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막판 조율

여야는 이날 회담을 갖고 지방교육재정 확충,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세입전환 여부, 실업대책비와 지방채 이자보전비용 삭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조정 등을 놓고 집중적인 절충을 벌였다.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중 1조원 이상을 세입으로 전환, 국가채무 보전에 사용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3%로 인상했을 때와 상응하는 교육재정 7,000억원의 증액을 우선 요구했다.

야당은 또 지방채이자보전 비용 2,200억원 삭감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 4,000억원 삭감 등 1조원 안팎의 예산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초 한은 이익잉여금의 세입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여당측은 야당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 5,000억원 안팎의 잉여금을 세입으로 전환해 국가채무 보전에 사용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은 전날 소위에서 농어가부채 경감책 확정으로 인한 5,600억원의 추가소요재원중 내년에 사용될 3,000억원과 소주세율 인상폭 조정에 따른 세수결함분 2,100억원 등 이미 5,000억원 이상의 삭감요인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삭감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여당은 농어촌 부채삭감 보전 재원 3,5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야당측의 예산안 삭감요구를 수용하기는 무리라며, 주세율 변동에 따른 세입부족분 2,100억원 등을 감안해 3,000억원 안팎의 예산총액 삭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함께 총선 선심성 예산의 삭감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실업예산 1조2,000억원중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자금살포성 예산 4,000억원을 비롯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1,000억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500억원 전남도청 이전비 300억원 백제권개발 사업비 266억원 등 투자사업비 국가정보원 은닉예산 의혹을 받고 있는 6,000억원의 예비비 삭감등을 주장, 정부·여당과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계수조정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소위위원들에게 전달된 민원성 요구들은 대구지하철 건설비 1,000억원 지원 대전엑스포 기채문제 지원 400억원 보조 부산 컨벤션센터 지원비 190억원 경기 도자기엑스포 109억원 지원 제주컨벤션센터 지원비 100억원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날에 이어 17일 이틀동안 집중적인 여야간 빅딜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