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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문제가 지속적인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1990년 2억2,620만톤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톤으로 192%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7억1,690만톤으로 1990년에 비해 316.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만약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지정돼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0% 감축한 2억360만톤을 2020년에 유지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은 최저 28억2,320만달러에서 최고 277억1,82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3~3.0%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화가 부진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과제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을 뿐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세부 추진과제들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정책적 시너지를 내기 힘든데다 배출권 투자전략 등 사업화 전략도 미흡하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지구온난화 발생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01억달러로 2005년보다 2.8배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지난해의 5배에 달하는 1,5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0개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중국과 일본에 배출권 거래시장이 설치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과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강력히 규제해야 하며 국내 배출권 전문사업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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