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나침반] 삼단논법

삼단논법의 오류중에 '소개념 부당 주연의 오류'라는 것이 있다.예를 들어 '모든 물고기는 물에서 산다. 어떤 동물은 물고기다. 따라서 모든 동물은 물에서 산다'는 식의 오류를 말한다.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전제에 나오는 '어떤'이 결론에서는 '모든'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과 소비지출의 관계에서도 이런 오류가 발견된다.

'소비는 소득의 함수다. 고용이 줄면 소득이 준다. 따라서 고용이 줄면 소비도 준다.'는 식의 논리다. 여기서 논리적 오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 저임금자의 고용이 줄어들더라도 상위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버리면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의 근로소득이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과거 통계를 보면 실업률과 가처분 개인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고용, 소득, 소비의 삼단논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