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 계획] 부처간 유사·중복 R&D사업 구조조정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체제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부문의 정부조직 체계와 기본전략을 재점검한다. 우선적으로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유사 및 중복사업의 구조조정과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R&D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간 연계를 대폭 강화해 기초산업 경쟁력을 높일 생각이다.

지지부진했던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기반 강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해 고부가가치 업종을 육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내수기반이 강화된 산업구조로 개편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서비스업 친화적 세제와 금융, R&D 지원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구조조정 촉진은 물론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대학 발전방안 및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계고와 전문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서울 주요20개국(G20) 후속 조치는 물론 개도국 지원확대와 대외협력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20 준비위원회를 개편해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개도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경험공유(KSP) 사업 전담부서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