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확대 경제적 이득 커진다

[한일 자유무역 협정 효과]한일 FTA가 되면 일단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對日)무역적자가 급증한다. 그러나 일본기업의 직접 투자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으로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확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원장 李景台)이 22일 밝힌 「한일지유무역협정의 구상과 평가, 전망」의 핵심 포인트다. 관세뿐만 아니라 포괄적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란=자유무역협정은 관세율을 제로로 낮춰 무역장벽을 없애고, 비관세장벽면에서 투자나 서비스, 경쟁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 양국의 평균 실행관세율을 보면 지난 95년 기준으로 한국은 7.9%, 일본은 2.9%이다.

따라서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낮고 기술이 앞선 일본이 유리하다. 어쩌면 일본이 먼저 FTA를 제안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5% 포인트 차이가 나는 관세를 없앨 경우 일본 제품이 한국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꺼번에 관세를 없애지 않고 양국의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5~10년 가량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한일 FTA 진행과정=한일 양국은 새로운 파트너십 창출과 함께 세계화추세에서 블록경제확대 추세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FTA를 검토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지난해부터 KIEP와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차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양 연구소는 그동안 3차례나 직접 접촉을 갖고 연구방향을 조율한데 이어 24일 서울에서 연구결과를 놓고 공동 심포지엄을 갖는다.

◇한일 FTA 효과

▲관세철폐 영향=관세를 상호 제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60억9,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에서 부품을 싸게 수입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증대효과가 45억5,00만달러에 달해 전체적으로 연간 15억4,300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관세측면만 보면 국내총생산(GDP)도 0.07% 줄어들게 된다.

일본도 대한(對韓) 무역흑자가 60억9,000만달러 늘긴 하지만 한국과 수출 경합관계에 있는 해외시장에서 68억4,600만달러가 감소해 7억5,600만달러 적자가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관세철폐시 한국은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의 1차산업과 식료품, 의복, 가죽제품이 경공업분야에서 무역흑자가 나고, 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무역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관세방벽 완화=한일간에는 계량화하기 힘든 비관세장벽이 많다. 각자의 유통구조와 상관행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경우 우선 통관절차가 간소화돼 4억6,000만달러의 비용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한일간의 표준·인증관련 기술규제를 풀게 돼 6억1,000만달러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효과=건설시장 개방과 노동인력 이동 확대로 각각 상대국 건설시장에서 0.1~0.2%의 점유율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한국 건설업체는 일본 건설시장 진출확대로 10억달러의 수출증대가 전망된다.

유통산업의 경우 일본의 선진 마케팅기법을 습득하고 일본 유통망을 확대하게 되며, 우리 상품의 인지도 제고와 수출 촉진 기획가 넓어진다.

금융서비스는 외국인직접투자 등 제한규정이 철폐돼 양국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게 되며, 국내외 금리차이 등을 감안할때 일본 자본이 포트폴리오 형태로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유치 확대=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개방도와 투명도가 커져 일본으로부터 직접 투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9년 외국인 직접투자 총액인 150억달러의 17%~22.36%인 25억5,000만~35억3,000만달러가 일본을 비롯한 해외자본이 추가로 유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중간·부품업체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를 확대하게 돼 우리로서는 중간재에 대한 국산화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생산성 증대=한일 시장을 묶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경쟁 심화에 따른 효율성이 증대되며, 투자 등 국가간 생산요소의 통합 활용 등이 기대된다.

한국기업이 생산성이 일본기업에 비해 매년 1%씩 10년간 10%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연간 2.81%의 실질 GDP가 증가하게 된다.

◇FTA 확대 방안=양국은 특히 한일산업기술협력위원회(ITCC)와 한일투자개발은행을 설립, 경쟁적 비교우위 분야에서 전략적 제휴, 과잉투자 조정, 기술제휴 및 이전촉진, 중소기업 협력, 공정분업 및 상품차별화 등의 경제협력을 꾀하게 된다. 우리쪽에서는 민관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나 일본은 순수 민간기구로 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기타 한일 경제관계 특징=우리 수출과 수입시장에서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크다. 대일(對日)수출은 지난해 158억,6200만달러, 수입은 241억4,200만달러를 기록했다. 82억8,000만달러의 무역역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지난 98년의 경우 중간재가 82.3%로 압도적으로 많고, 최종재 17.7%,자본재 9%, 소비재 8.7% 순으로 우리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큰 실정이다. 수출구조도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선박, 기계류, 화공품, 직물 등 일본과 유사성이 크고 경합이 치열한 형편이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4위 수출시장이며 3위 수입대상국이다.

반면 투자측면에서는 서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4년 34.8%로 정점을 이룬 후 급감해 97년 이후에는 7.6~8%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대일 투자 비중은 95년 3.4%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2% 내외에 그치고 있다.

양국의 평균 실행 관세율을 보면 지난 95년 기준으로 한국은 7.9%, 일본은 2.9%로 차이가 난다. 한국의 GDP 규모는 일본의 10분의 1이며, 교역규모는 일본의 40%선이다.

고광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5/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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