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철강분쟁 다소 숨통트일듯

WTO, 美 탄소강관 수입제한 한국측 승소판정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99년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발동한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제소에서 한국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한미 철강분쟁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탄소강관은 철강파이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세아제강과 현대하이스코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40만~50만톤이 미국에 수출됐다.

액수로는 2억달러 정도로 대미 수출제품 가운데 16%선의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미 정부가 대미 수입철강 제품에 매긴 수입제한 조치에 따라 추가로 15%의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는 등 이중 부과 대상이다.

일단 정부는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철강회의에서 미국측의 수입제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조치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거나 변경돼야 할 품목을 별도로 제시, 최대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WTO의 결정에 따라 양자협의를 통해 판정내용에 대한 이행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미국이 합당한 이유가 없이 결정에 불응할 경우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 미국에 대한 보복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일본ㆍ유럽 등도 국내 정부와 철강업체의 반응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유럽 업체들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북미자유화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ㆍ멕시코 등이 제외되는 등 편파적인 판정이라고 판단, 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