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총정원제 도입

내년부터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정원이 27만명 내외로 묶일 전망이다.3일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의 상한선을 법령으로 정해 공무원 증원을 원천적으로 억제해나가는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키로 하고 행정자치부, 예산청 등 관계부처와 이를 위한 협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말 현재 국가 공무원 수는 55만9,063명으로 교원을 제외할 경우 27만1,944명이며 내년부터 증원을 억제해나갈 공무원 정원의 상한선도 이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공무원 총정원제가 도입되면 전체 공무원정원이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력수요가 생길 경우 부처간 협의에 의해 상한선 내에서 자율조정된다.

기획예산위는 행정기능이 포화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상한선도입을 추진케 됐으며 향후 필요인력이 점증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의 경우 상한선 지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