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화에 인터넷업계 반발

정부에 시행유보 촉구

포털사이트ㆍ게임업체 등이 정보통신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인터넷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화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는 4일 정보보호 안전진단제의 시행 유보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정보보호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업체들이 일률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진단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나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와 유사한 사례로 9ㆍ11 테러참사 이후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정보보호관리법 등을 정통부가 들고 있으나 이 법은 안전진단 점검항목을 제공하는 등의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업체로부터 유료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정통부가 이 제도의 성격을 단순한 컨설팅이 아닌 감사로 규정하면서도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고 비용 책정도 진단업체와 진단을 받는 업체간 자율과 시장원리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