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원칙없어 비효율

전국적으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정분담이나 지원 원칙없이 진행돼 효율이 떨어지고 사업도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각 지역 관광지의 계획대비 민간투자 실적이 평균 15%대에 머물러 사업 집행부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기획처 청사에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문화.관광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토론회에서 대규모 관광사업은 사업목적 및 성격에 따라국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하는데도 명확한 재정지원 원칙 및 기준이없어 국고와 기금간에 중복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공공서비스의 제공기회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 관광사업은 유교문화권, 남해안관광벨트에 이어 서해안, 지리산,동해안, 비무장지대 등 6대 광역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광역권 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하지만 정치적 논리 등에 의한 나눠먹기식 사업선정으로 개발 효율성이 떨어지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관광개발사업도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광역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정책 취지도 퇴색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반시설 완료 후에는 민자유치 시설이 이루어져야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민자유치 실적이 낮아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공자금 투자분의낭비도 초래한다고 작업반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관광지 계획대비 투자실적은 공공투자가 평균 52.5%였지만 민간투자는 15.4%에 그쳤다. 아울러 지역의 관광여건이나 사업 타당성, 실천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일단 '시작하고 보자' 식의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비효율성을초래하고 있다고 작업반은 강조했다. 또 정부계획으로 수립되는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나 소관부처에 재원배분 권한이 없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이 어려운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