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가중 "정부서 방치" 여론고조

세금부담 가중 "정부서 방치" 여론고조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가격이 오르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도 덩달아 늘어나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ℓ당 1,219원이던 휘발유 가격이 3차례에 걸친 인상에 따라 이달에 1,329원까지 오르면서 교통세·부가가치세 등 휘발유에 붙는 각종 세금도 ℓ당 820원에서 865.4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3월에 비해 110원 오른 휘발유값 중 45원은 세금 증가분이 차지, 월평균 200ℓ를 소비하는 자가운전자의 경우 3월보다 휘발유값 부담이 월 2만2,000원 늘었고 이 중 세금부담만 월 9,000원 가량 늘어난 셈이 됐다.

유가급등…부가세 증가불구

陳재경 "탄력세율 적용안해

이같이 휘발유 관련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교통세(ℓ당 630원), 주행세(20.16원), 교육세(94.5원)는 고정돼 있으나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공장출고가와 유통단계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4·13 총선 전인 3월에는 교통세 등을 낮추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유가인상을 억제했으나 최근 휘발유가격이 계속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 적용을 외면, 세수를 노리고 사실상 가격인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해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것도 맞는 정책일 수 있지만 물가와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로 유가가 급격히 오르는데도 탄력세율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10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 이후에도 국제유가의 계속적인 강세가 예상될 경우 2~3개의 시나리오를 마련,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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