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범위 개편 1차 토론회’에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범위 기준이 단순하고 예측가능 해야 한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할 것을 한 입으로 주장했다.
김세종 중기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 범위는 단순하고 예측가능 해야 한다”며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 돼 세부적으로 정책 목표별 범위를 따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팀장도 “과거 생산요소 투입이 중시되는 경제 상황에서는 종업원 수, 자본금이 의미 있었지만, 지금은 창조경제 시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매출액 기준이 타당하며, 경영성과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태섭 중소기업청 과장은 “매출액 기준을 중소기업 범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 경기변동에 따라 매출이 출렁이는 기업도 있다 보니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예외적으로 매출이 적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업원 수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범위를 개편하더라도 관계회사제도, 졸업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표한형 중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계기업제도와 상한 기준은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고정효과 등 비판을 고려할 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세종 연구본부장도 “기존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계회사제도 등은 유지돼야 한다”고 동조했다.
중기청은 오는 16일부터 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종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취합, 내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표한형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중기 범위 기준 개정 방향으로 ▲단순화 ▲도덕적 해이 방지 ▲정기적 조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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