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98경제] 공무언들 "정부개혁 C학점"

올해 추진된 정부개혁에 대해 공무원 스스로는 과연 몇점을 주고 있을까.정부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지난 15일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자체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71.6점을 받았다.

설문대상은 기획예산위 18명, 예산청 10명, 여성특별위원회 19명, 서울지방조달청 18명 등 4개기관 소속 공무원 65명이다.

설문내용은 구조조정 40점 고객만족 30점 경쟁력 및 성과제고 30점 등 세 문항에 총 100점 만점이다.

3개부문 전체에 대해 65명의 공무원들은 평균 71.6점을 준 가운데 설문대상 기관별로는 여성특위가 6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기획예산위 66.7점, 예산청 75.2점, 조달청 80.6점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혁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추구하는 개혁목표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설문응답자 65명이 내린 평점을 문항별로 종합(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원)하면 경쟁력 및 성과제고 68.7점 고객만족 72.3점 구조조정 73.2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력감축, 기구축소 등 눈에 드러나기 쉬운 구조조정은 어느정도 진행됐지만 실제 개혁의 목표인 효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구조조정의 성과를 묻는 설문(40점 만점)은 여성특위가 25.9점을 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기획위가 28.6점, 예산청이 31.1점, 조달청이 32.7점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또 고객만족(30점 만점)에 대해서는 기획위가 18.8점을 줘 가장 저조했다고 평가했으며 여성특위 21.4점, 예산청 22.2점, 조달청 24.5점 등이었다.

경쟁력 및 성과제고(30점 만점)부문에서는 여성특위가 18.5점을 주었고 기획위가 19.3점, 예산청이 21.9점, 조달청이 23.4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응답자의 직급별 종합평점의 경우 5급 사무관(64.7점)이 타 직급(4급이상 73.3점, 6급이하 79.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무관급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수준이 다른 직급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해 눈길을 끈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