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협상 '관세화 유예' 유지

정부는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현행 ‘관세화 유예’를 협상기조로 삼아 오는 5월부터 미국ㆍ중국ㆍ호주 등 6개국과 쌀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 다.

김주수 농림부 차관은 20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5월 중 본격적으로 양자협상이 개시될 것”이라며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되 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실리를 추구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미국 등 6개국이 쌀 재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고 지난 20일로 통보가 사실상 마감돼 참여 희망국은 대부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5월부터 열리는 1차 양자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요구를 알 수 있을것”이라며 우리측 수석대표는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서 탄력적으로 맡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의 주요 상대국과 국별 주요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상대국이 있는 국제협상인 만큼 예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쌀 시장에서 최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ㆍ중국과의 협상 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용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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