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구성 1단계 평가후 방카 확대 여부 결정해야'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앞서 ‘방카슈랑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단계 시행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12일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 평가 및 제도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확대시행계획은 일정 기간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은 보고서에서 “1단계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수익선 다변화 외에 소비자나 보험사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었다”며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불만족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보험사 수익기반 약화로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설계사 조직의 붕괴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생보업계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할 경우 전체 설계사 15만여명 중 4만5,000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또 손보업계는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지 못한 하위사들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24%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이 2007회계연도에는 10%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문식 보험개발원 박사는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은행의 주도적 입지는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올바른 방카슈랑스 정착을 위해서는 1단계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현행 49%로 돼 있는 은행당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 상한선을 24~33%로 낮춰 다수의 보험사에 제휴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과 보험모집인의 은행상품 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또 방카슈랑스제도가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변화와 부작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유예한 후 전문연구기관 및 학계 등으로 ‘방카슈랑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단계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