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징수법 반대" 연금·건보공단 노조 파업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ㆍ부과 업무를 일원화하는 통합징수법 처리를 막기 위해 사회보험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국회 재경위는 이번주 내에 소위원회를 열어 통합징수법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19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일정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날 지역노조 중 서울ㆍ경인본부 소속 조합원 2,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국회의 통합징수법 처리 동향에 따라 파업 참여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일단 간부 중심으로 파업에 참여하면서 국회에서 통합징수법이 처리되면 전면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 노조는 정부가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신설해 2009년부터 4대 보험의 징수·부과 및 자격관리 업무를 통합시킬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