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경제운용방향] 내년 4% 성장 가능한가

『경기부양의 여건이 성숙했다. 재정방출과 통화공급을 충분히 활용하면 1년뒤엔 4%대의 성장률을 기대할만 하다』9일 경제장관 간담회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규성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이날 간담회가 5대 재벌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마무리한 직후에 열린 때문인지 홀가분한 표정들이었다. 외환위기이후 1년내내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극심한 신용경색이 서서히 풀릴 조짐인 데다 경제회생의 관건인 구조조정이 일단 가닥을 잡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이고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 재정의 경기회복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부양의 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SOC) 투자를 상반기중 크게 늘리게 된다. 상반기의 경기를 일단 재정의 힘으로 부추기고 난 뒤 하반기엔 통화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콜금리는 5% 안팎으로 낮춰 시중금리를 하향안정 쪽으로 몰고갈 계획이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현재보다 2∼3%포인트정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급격히 불어나는 재정자금과 통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심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5% 안팎으로 전망하고있다. 우리 경제의 당면현안은 소비위축과 생산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이므로 재정·통화 확대가 인플레이션 촉발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우리 경제의 가벼운 체질을 감안하면 통화공급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자칫 인플레 재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업대책이나 외환운용에 신중해야 한다= 경기부양이 일반 국민에게 피부로 느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실업문제만 해도 내년중 실업자수가 150만∼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이 부분에선 경기부양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파견근로제 확대나 공공근로사업 재검토 등을 계획하는 이유다.

또 외환수급이 80억달러 유입초과라는 정부 전망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현재 예상치 200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300억달러로 늘려잡는다는 계획이다. 수출을 적극 독려하고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준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외자유치의 경우 5대 그룹 구조조정의 결과가 가시화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세계경제의 안정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