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효과 미미

◎교역규모 등 체결전과 큰 차이없어/WSJ “사자아닌 온순한 양” 비유미국·캐나다·멕시코간의 시장장벽을 철페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북미지역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속화시키는 추진력이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기존의 경제적인 통합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나프타를 무서운 사자가 아닌 온순한 양으로 비유하면서 나프타가 미국의 고용문제나 미국과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관계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 극히 미미한 형편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의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셔만 로빈슨연구원은 『나프타 체결전과 지금을 비교해볼때 일자리는 물론 무역규모에서 특별한 변화를 찾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은 나프타가 발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고용 및 무역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량은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나프타 발효이후 특별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최근 멕시코를 방문해 『나프타야말로 멕시코를 경제적 위기로부터 구출해낸 일등공신』이라고 밝혔다. 클린턴행정부는 나프타를 북남미전역으로 확대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나프타의 효과에 대한 이같은 회의적인 분석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의회에 신속승인권한을 요청한 클린턴 행정부의 입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정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