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책사업 전면사정 비리 밝혀라"

여야 정치권은 16일 국회의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구조조정과 환란(換亂)책임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구(舊)정권의 환란책임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을 방패로 삼아 재벌구조조정 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야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혼선을 강도높게 질타한뒤 제2환란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현정부의 경제실정(失政)에 초점을 맞췄다.

구조조정의 정부개입을 놓고 여당은 적극 개입을, 야당은 자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면서 원칙과 기준없이 협조융자,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5대기업 빅딜 등을 추진, 새로운 관치의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羅의원은 정책혼선의 대안으로 『재경부장관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이원화된 예산편성기능을 재경부에 통합시키고 금융감독위를 재경부 산하로 하는 기구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의원도 『과거 부총리제와 같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제 부활 검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김찬진(金贊鎭)의원 등도 정부개입 문제를 역시 질타, 『시장경제원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한영애(韓英愛)의원 등은 『정부는 유인과 견제정책을 확고히 세워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하고 구조조정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특히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국민의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은 역대 어느 정권도 못했던 전인미답의 개혁』이라고 평가한 뒤 『기득권 세력들은 개혁의 발목을 잡고 방해만 일삼고 있다』고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어준선(魚浚善)의원은『강력한 정부개입이 필요하며 빅딜이 지지부진하다』며 5대재벌의「빅딜」을 강력 주문했다.

여당의 구정권 실정에 대한 공세도 만만찮았다. 국민회의 박정훈의원은 『구정권으로부터 내려오는 주요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사정작업으로 관련 비리를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또 한영애의원은 「세풍(稅風)사건」에 대해 『임채주(林采柱)전국세청장과 이석희(李碩熙)전차장이 어떤 기업으로부터 어떤 대가와 방식으로 얼마를 거뒀는지 상세한 내역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박광태의원은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자민련 어준선의원은 『중소기업 진성어음을 한자리수 금리로 할인해 주는 할인어음보험공사를 설립, 중소기업을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상득의원은 『수출에따른 무역금융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에게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의화의원은『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밖에 정부의「장밋빛」경제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