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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단독] 한미조세협정 개정한다 우리측 양도차익 과세·美는 로열티 세율 인하 요구내달 美서 10년만에 회담 재개…접점 찾을지 관심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미조세협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6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1999년부터 10년간 끌어온 조세협정 개정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회담을 재개한다. 한국은 미국 투자가가 한국시장에서 주식매매 등을 통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사용료(로열티)에 대한 세금(제한세율ㆍ최고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어떤 선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 한발씩 양보해 타결을 이끌어내자는 입장이어서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1976년 합의해 1979년 10월부터 30년 동안 시행 중인 한미조세협정(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을 위한 5차 협상을 6월부터 시작한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999년부터 끌어왔던 협상인 만큼 조심스럽다"며 "과거 협상이 투자에 대한 과세문제 이견으로 협상이 깨졌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한발씩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조세협정 개정을 위해 1999년 3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1년 6월까지 4차례 협상을 통해 큰 틀에서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시장에서 미국 측 투자가(주주)의 주식매각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은 15%로 돼 있는 사용료에 대한 최고세율(제한세율)을 5% 수준까지 낮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번 협상의 쟁점은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미국 측이 우리의 양도차익 과세를 허용하는 대가로 우리가 사용료 제한세율을 몇 %까지 낮추느냐가 핵심이다. 양측이 합의하면 한국은 론스타 등 이른바 '외국계 먹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미국은 한국이 퀄컴 등에서 받는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금을 줄여 자신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확충에 나서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로열티 세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지불한 로열티는 2007년 한해 동안만 해도 31억달러(약 3조8,000억원)가 넘어 우리가 세율을 10%포인트만 낮추면 우리가 거두는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미국은 약 4,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한국은 1970년 일본과 첫 조세협정을 맺은 후 독일ㆍ영국ㆍ벨기에ㆍ미국ㆍ덴마크ㆍ프랑스 등과 조약을 맺었는데 미국과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정에 합의했다. 또 조세협정의 표준모델인 OECD 모델 역시 1992년 발표된 후 지난해까지 7번이나 개정되면서 1979년 맺은 한미협정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고 현재의 국제조세환경이나 양국의 입장도 크게 달라져 개정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韓 "먹튀해소" 美 "세수확대" 접점모색 美펀드 수천억 양도차익에도 세금 안내 2001년 자본소득 등 활발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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