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기업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자유주의시장에서 벗어나 규제와 법제도를 통해 기업 활동에 개입하게 되면 지대추구(Rent-Seeking)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가 많아질수록 규제를 우회할 수 있거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대추구의 혜택을 획득할 수 있어 사업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접근이 더 쉽다.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개입이 높아지고 중앙집권적 권력이 향상되면 자본가들은 금융시장에 투자하기보다 직접 거대 피라미드 기업집단을 운영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출자구조에 대한 인위적 구조변화를 시행하는 등의 정부의 개입도 최소화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이 형성하고 있는 복잡한 출자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파괴시키는 정책이 제안되고 있는데, 보고서는 복잡한 출자구조의 형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 기업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출자구조는 의결권 강화를 목적으로만 형성된 게 아니라 기업집단의 내부금융시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인위적으로 없애려는 정책은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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