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공기업 16곳 폐지하라"

감사원은 12일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시)·김제개발공사(김제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 출자 공기업과 충남 계룡출장소 등 9개 지자체 직영 공영개발사업소 등 16개 지방공기업을 폐지토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또 부산·충주·청주의료원 등 26개 기관은 민영화하고 서울도시개발공사 등 12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통합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2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중복투자와 방만한 조직운영, 변칙회계 처리 등 이들 공기업의 부실·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자치부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00개 지자체 출자기관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43개 기관이 모두 1,352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57개 기관이 8,187억원의 적자를 보여 전체적으로 6,8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10조3,550억원에 달해 부채비율이 300%를 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설립된 이들 기업이 오히려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273건의 문제점에 대해 대책마련 및 시정조치 하도록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고민수(高玟洙) 전제주시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