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한마디] 정덕구장관의 한전민영화 발언

주무 장관으로서 한전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한전이 지금이라도 당장 부도가 날 위기상황에 처해 있기라도 한 양, 한전이 마치 무슨 복마전이기라도 한 양,『현재 한전이 처한 위기상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까지 감춰왔던 한전의 내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도 마련해 놨다』고 말한 것은 전체 한전 가족들을 크게 욕보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가 한전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장관도 언급했듯이, 한전민영화를 공기업민영화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전을 그냥 놔두고는 다른 공기업들을 개혁 또는 민영화할 수 없으므로 무리가 따르더라도 한전부터 민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듯도 하지만, 역시 억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국회 산자위에서 3당 합의로 한전민영화 관련 법률의 상정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노조의 저항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3당간 정파싸움만을 국회 산자위 상정불발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부족한 시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전은 그동안 정부 경영평가에서 계속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이 그렇듯이, 아직은 나름대로 개선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정부경영평가에서 계속 상위평가를 받은 한전을 마치 무슨 복마전이기라도 한 양,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부실기업이기라도 한 양 매도해선 안될 것 입니다.

구복서[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