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지자체 시행 시작부터 흔들

印尼 지자체 시행 시작부터 흔들

인도네시아가가 지난 1일부터 건국 이래 최초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제법 입안의 핵심역을 수행한 리아아스 라시이드 행정개혁장관이 2일 돌연 사임을 발표, 지자제 실패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중앙에 집중된 행정권한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주민들의 분리독립요구를 차단,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난 99년 5월 지방자치법안을 통과, 지난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군부 독재국가이던 인도네시아는 불과 20개월만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지자제 입안의 중추역이던 라시이드 장관이 이날 지자제의 졸속 시행을 비판하며 전격 사임을 발표, 가뜩이나 불투명한 지자제 성공 여부에 악재가 되고 있다.

신경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