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이르면 5월前 개방

개성공단 이르면 5월前 개방

北 긍정입장‥국내기업 적극진출로 경쟁력 회복 기대

현대가 추진중인 개성공단이 빠르면 5월 이전에 중국, 핀리핀 등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보다 투자환경이 유리한 조건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발ㆍ섬유ㆍ전자ㆍ컴퓨터산업 등 남한내 '한계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로 경쟁력 회복은 물론 제조업이 상당히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신발ㆍ섬유업체 등 460여개 업체가 개성공단내 분양신청을 접수해 놓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북측이 최근 현대와 개성공단 투자환경 조성방안을 협의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북측이) 낮은 단계의 산업공단으로만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상당 폭 개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현대측 고위관계자도 이날 "북측과 노동력 공급조건, 토지이용권, 출입절차 간소화, 세제, 무관세 등 투자환경 조성방안을 집중 협의했다"며 "중국 특구들과 (투자조건이) 나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2~3차례 협의를 더 가지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5월 이전에라도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측은 지난 15일 이원 개성사업단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단을 금강산으로 급파, 북측과 개성공단 투자환경 조성방안 등을 담은 '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 기본법'(가칭) 제정을 논의한 바 있다.

현대는 출입절차, 조세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북측 관계자들은 예전과 달리 진지한 태도로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측은 "주권침해"라며 그동안 거부해 오던 개성공단내 건축 인ㆍ허가, 준공검사 등을 현대아산측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측 관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맞물려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발ㆍ섬유업체들이 진출하면 경쟁력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는 북측과의 협의내용을 지난주에 정부측에 보고했으며 ▦남북간 통행ㆍ화물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개발관련 사회간접자본 협조문제 등을 요청했다고 한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내달에 열릴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관련 문제들이 깊이 논의될 것"이라며 "통신ㆍ통행합의서는 올 주요 추진목표"라고 말해 정부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북측도 그동안 개성이 평양과 가까워 체제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한적 개방'만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김 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이후 적극적으로 개방할 움직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개성공단의 대폭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진실로 개발의지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앙대 제성호 법학과 교수는 현대와 북측이 추진중인 '개성국제자유경제지대 기본법(가칭)'과 관련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조세 감면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한국토지공사가 최근 발행한 '통일과 국토'에 기고한 '개성 특구법의 제정 방향'이란 연구논문에서 "북한은 나진ㆍ선봉 경제무역지대법 보다 더 유리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관리기관 구성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기업창설과 운영 보장 ▦토지이용권의 보장 ▦노무인력에 대한 계약연장과 해고의 자율성 보장 등을 ▦특혜 관세제도 ▦조세의 감면 ▦송금보장 등을 규정하도록 주장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