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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에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이 오는 4월 인상된다. 표준이율 인상은 7년 만이다. 표준이율이 오를 경우 생보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은 다소 완화되지만 보험료에 적용하는 확정금리(예정이율)도 같이 올라 보험료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보험료를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200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사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표준이율이 현 3.75%에서 4.0%(만기 15년 초과 상품 기준)로 0.25%포인트 인상된다. 표준이율이 인상되는 것은 지난 2000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올라 표준이율이 처음으로 인상된다”며 “다음달부터 인상된 이율이 책임준비금 적립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무리한 가격 정책을 쓰지 않도록 책임준비금 적립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표준이율이 인상되면 우선 생보사들의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적어진다. 또 표준이율은 생보사들이 보험료 산출 때 적용하는 확정금리인 ‘예정이율’에도 영향을 미쳐 보험료도 조정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7.5%였던 표준이율은 매년 떨어져 2006년 3.75%까지 인하됐고 같은 기간 예정이율도 7.5%에서 지난해 4%선으로 인하됐다. 예정이율이 1%포인트 떨어지면 종신보험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20% 안팎 오른다. 결국 금리만을 고려했을 때 지난 7년 동안 생명보험료는 두배 가까이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정작 표준이율이 인상되는 2007회계연도에 생보사들이 예정이율 인상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계획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빅3’는 예정이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계 및 중소 생보사 중에서도 동부생명 등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예정이율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표준이율이 떨어질 때는 즉시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떨어뜨려온 생보사들이 반대로 오를 때는 표준이율과 보험료 산출 기준인 예정이율과는 별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표준이율 인상이 생보사 보험료 인하로 꼭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발생하는 것은 맞다”며 “아직 각 회사들이 보험료 조정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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