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발명의 날] 지적재산권 출원 급증 작년 28만건

특허 10만·상표등록 11만건지난해 지적재산권 출원건수는 연도별 총출원 건수 중 최고치를 기록, 국민들의 지적재산권 창출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 등 지식재산권 4권의 총 출원건수는 28만2,673건.

이는 지난 99년 23만1,028건에 비해 22.4%(5만1,645건) 증가한 것이며 IMF이전 출원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96년도의 총 출원건수 27만4,069건 보다 9,000여건이 많은 것이다.

이 같은 지재권 출원의 급증은 지난 99년 이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이 붐을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권리별로는 특허출원이 10만1,696건으로 전년대비 26.1%(2만1,054건), 실용신안등록출원이 3만7,118건으로 전년 대비 21.1%(6,468건) 각각 증가했다.

또 상표등록 출원이 11만57건으로 전년대비 26.0%(2만2,725건) 늘었으며, 의장등록출원도 3만3,802건으로 전년대비 4.3%(1,398건) 증가했다.

특히 의장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2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특허와 상표분야는 특허제도 출범이후 최초로 10만 건을 돌파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연구ㆍ개발 투자비의 감소에 따라 지난해 4ㆍ3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국내 출원 증가와 함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해외출원(PCT)이 절대적임을 인식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출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PCT출원건수는 1,573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9년 855건에 비해 84.0%(718건) 증가한 것이며, 올해 들어서도 전년 동기대비 80%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2,500건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세계 8위의 PCT출원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96~2000) 연평균 PCT 증가율도 56%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세계 PCT출원 증가율이 22.9%라는 점에서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해외출원 증가는 지난 99년 12월1일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기관으로서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해외출원 편리성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특허청 임육기 관리국장은 "지식재산은 국민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식과 정보를 지재권으로 만드는 노력과 함께 이를 산업과 연계 시키는 노력이 이뤄질 때 21세기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