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과다보호 말라"

KDI, 정부에 공식 요청… 올 성장률 5.2%로 하향

"비정규직 과다보호 말라"

KDI, 정부에 공식 요청… 올 성장률 5.2%로 하향

• 경제 장기침체 우려 '비상벨'

• KDI, 당국 환율정책 비판

• '신성장 산업'도 고사직전

• 李부총리 "한국경제 우울증 빠진 환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재고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기전망에 대해 KDI는 극심한 소비침체로 오는 4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2%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도 당초 5.5%에서 5.2%로 낮춰 잡았다.

KDI는 14일 발표한 ‘2ㆍ4분기 경제전망’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입법 내용에 대한 우려가 노동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정부안을 명확히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특히 장기불황에 따른 고용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연성을 높였던 일본의 경험을 참조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의 최경수 박사는 “법상 고용계약 기간의 상한은 1년이고 2~3년까지만 반복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며 “갱신 허용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직ㆍ고령자는 허용기간 상한을 예외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전망과 관련해 KDI는 올해 소비증가율을 3.3%에서 0.7%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8.5%에서 6.1%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 GDP성장률은 4.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투자부진 장기화 가능성과 해법’ 보고서에서 현재의 극심한 투자부진은 경기순환적 요소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하며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소는 또 일부 정부기관들의 전망과는 달리 올해 안에 의미 있는 투자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영기기자 [e-mail]

윤혜경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7-14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