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확대 소득재분배 강화를"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中企법인세 감면을"

◆ 세제개편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4대부문 구조조정 지연, 실업대책 미흡 등을 들어 '실패한 3년반일 뿐'이라고 혹평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정부가 김영삼 정권 말기 터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대응전략과 관련, 여당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의 병행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기업규제 완화와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밖에 국민의정부 경제정책 성패를 비롯, ▲ 경제위기 처방과 진단 ▲ 재벌정책 ▲ 구조조정 등 쟁점현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개혁 성공한게 없다" "IMF 극복 인정해야"

◆ 경제정책 성패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패닉상태에서 추진된 정책 중에는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역사는 국민의정부가 지난 3년반 동안 과거 40년보다 많은 개혁을 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경제정책의 공과(功過)를 백서로 정리해 역사에 남기자"고 제안했다.

윤철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정부가 문민정부로부터 인수받은 것은 '저당잡힌 빈집 열쇠'뿐이었으나 이제 가장 모범적인 경제위기 극복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정부의 경제업적이 정치공세에 밀려 지나치게 폄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성근 한나라당 의원은 "현 경제위기는 현 정권의 총체적 비리 커넥션 때문"이라며 "현 정권 출범 후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보면 성공한 개혁ㆍ구조조정은 아무 것도 없이 중산ㆍ서민층만 기만당해왔다는 것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권력실세 돈줄 전락" "합병·정리 稅지원을"

◆ 구조조정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부채감축과 비용절감, 수익성 없는 기업정리의 가속화를 위해 합병ㆍ정리절차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유인책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영근 한나라당 의원은 "정현준ㆍ진승현ㆍ이용호 게이트로 이어지는 금융비리사건은 DJ식 기업구조조정의 파산선고"라며 "이는 현 정부의 새 구조조정제도들이 대형 금융비리의 도구로 악용되고 권력실세들의 돈줄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세제개편

최선영 민주당 의원은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 불로소득을 발굴, 세원을 넓히고 누진세율을 강화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주로 싼 이자로 융자해주는 금융지원으로 부채비율만 높이기 때문에 조세정책을 통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완전 또는 대폭 감면할 것을 요청했다.

원철희 자민련 의원은 "복잡한 조세체계와 예측 불가능한 막대한 준조세 등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외국기업보다 큰 상황"이라며 "주요 선진국의 세율수준과 재정건전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