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학법 재개정안 '산넘어 산'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이 ‘산 너머 산’을 넘어야 할 형국이다.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 탓에 상임위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최근 재개정안을 마련,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그 숫자나 추천기구의 성향, 추천방식 등을 사학 재단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개정 사학법 중 논란의 핵심이었던 개방형이사제(학교 구성원이 이사진 일부를 추천)를 한나라당이 여전히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 측은 “이사회가 어용 추천기구를 만든 뒤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면 전혀 견제를 받지 않고 족벌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동영 의장은 재개정안 발표 후 전교조를 방문해서도 “개정안을 고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은 단호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을 교육위 차원에서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사학법 재개정안에는 다른 야당들도 동조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다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