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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5월까지 23조8,000억원의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에 비해 2.2%포인트 낮은 40%선에 머물러 세수 결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월간 재정동향(7월)'에서 1~5월 정부의 총수입은 149조5,000억원, 총지출은 15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7조8,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보인 것과 비교해 적자 규모는 6조5,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정부의 순(純)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3조8,000억원의 적자를 봤다. 전년과 비교해 적자금액이 5조4,000억원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2009~2013년 말 평균 적자액(21조6,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세수 확보 역시 비상이 걸렸다.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8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늘었지만 세수 진도율은 40.5%로 같은 기간(42.7%)보다 2.2%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0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 불었다. 국채는 국고채권(8조8,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3,000억원) 잔액 증가로 전월 대비 9조원 증가했고 차입금은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차입돼 전월 대비 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부가가치세 납부월인 1·4·7·10월과 법인세 납부월인 3월은 상대적으로 국세수입이 늘고 나머지 달에는 그렇지 않은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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