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색출한다

복지부 일제조사키로

정부가 혈세를 축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 부정 수급자 색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부정 수급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일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 국세청 소득 자료는 물론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가입자 자료, 행정자치부의 지적 자료, 금융기관연합회의 금융자산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입수해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수급권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2만여명이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9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금융자산 조회 결과 1억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수급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8만여명의 수급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는 등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