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협정 개정 가속

韓ㆍ中등 WTO 협상의제 포함 요청美ㆍEU등 반대국들도 문제점 지적 신축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협상의제에 반(反)덤핑협정 개정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회원국들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11월 카타르 도하 개최 예정) 준비 협상에서 한국을 비롯 일본, 칠레, 브라질 등 반덤핑협정 개정 주도국들은 첫 공식회의를 통해 반덤핑협정 개정건(件)의 뉴라운드 협상 의제포함을 위한 지지를 요청했다.

WTO가 99년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이후 반덤핑협정 개정문제를 주제로 일반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반덤핑 협정의 개정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협정개정 지지국들의 입장

현재 반덤핑협정 개정을 지지하는 WTO회원국수는 25개국. 이중 22개국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반덤핑 피 조사건수면에서 세계 1ㆍ2위국인 중국과 우리나라 등이 협정 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반덤핑협정 개정 지지그룹의 의장국인 칠레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반덤핑문제가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에 반영되고 명시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정 개정 지지국들은 반덤핑관련 WTO분쟁의 증가추세와 관련 반덤핑조치가 불공정 수출에 대한 적법한 대응 수단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호주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은 이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협정의 모호한 부분을 개정,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의 공정한 비교, 개도국에 대한 특별취급 강화 등도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도 반덤핑 조치건수 및 발동국가의 증가추세를 설명하면서 "반덤핑의 경우 조치발동 여부에 관계없이 단순히 조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WTO 체재 출범후(95년~2000년) 반덤핑 제소 국가수는 가트(GATT)체재 당시(69년~94년)의 10개국에서 33개국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미국 등 반대국들도 입장 선회 가능성

최근 들어 개도국들도 반덤핑 규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이 미국과 EU, 캐나다 등 그동안 이 제도를 사실상 전횡해온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무역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들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내 일부 업계는 자국의 수출품이 개도국들의 반덤핑규제를 받기 시작하자 관련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최근 요청했으며, 정부관계자들도 개도국들의 반덤핑규제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지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반덤핑협정 개정요구에 강력히 반대했으며 이후 반덤핑에 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등 극히 냉담한 자세를 견지해왔으나 지난달 차관보급 이상 통상담당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WTO 비공식 고위급 회의에서는 "뉴라운드 협상의제 채택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 신축성을 시사했었다.

실제 이날 미국과 EU 대표들은 반덤핑 협정 개정 지지 회의에서 아무런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TO는 반덤핑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미국과 EU 등이 신축성을 보임에 따라 내주 초 최고의결기구인 일반이사회를 소집, 반덤핑협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