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예산안]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일문일답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6년 31.9%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해 2009년에는 3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장관은 이날 200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브리핑에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절반에도 못미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가채무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나.

▲EU는 역내 회원국들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맺어 국가채무 기준을 권장하고 있다. 이 기준이 GDP 대비 60% 이내이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 이내면 괜찮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최고점에 달하는데 그래봤자 31.9%다. EU의기준에도 한참 못미치고 OECD 평균치 76.4%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관리대상수지도 GDP 1.3% 수준 적자에 그친다. 우리나라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세수부족이 예상보다 컸는데 내년 예상은 어떤가.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본다. 올해 전망 대비 8.8% 증가할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지출을 6% 정도 늘렸고 내년에도 6.5% 늘리는데 팽창예산 아닌가.

▲내년 경상성장률이 7.5%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6.5% 지출을 늘리는 것은 팽창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방향은 긴축에 가깝지 않나. 통합재정수지도 흑자로 정부가 수입에 비해 돈을 덜 쓰는 상황이다. 경기중립적이라고 평가할만하다.

-사회보험 지출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적자인데 그래도 팽창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볼 때는 관리대상수지를 참고하지만 경기에 미치는영향을 판단할 때는 통합재정수지를 본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을 모두 저축으로 인식한다면 관리대상수지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겠지만오히려 70% 정도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더 참조하는 것이 맞다.

-어느 분야 예산을 많이 늘렸나.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했다. 내년 예산은 미래성장동력, 양극화 해소 및 기본적 수요충족, 국가안전확보 등에 대폭 확대배분했다.

-소주세율이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상이 안되면 어쩌나.

▲인상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지는 않았다. 위스키 세율을올리려다보니 소주세율도 어쩔수 없이 올라가는 것이다.

위스키는 공장도가격이 2천600원 이상 오르는데 비해 소주는 97원 오른다. 위스키만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소주가 위스키와 같은 도수높은 증류주로 분류돼 있어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주류세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낼 돈을 줄이거나 아니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에서 손해를 보거나 국민 전체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