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끝없는 ‘이중잣대’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다．국가간으로 보면 주권 침해다．진상을 밝혀야 하고 사과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등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사는 미래를 어떻게 꾸려 가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를 잘 풀어나가면 과거사는 역사로만 남을 것이다.”

이번 방일 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다. 노 대통령은 9일 일본 중의원 연설에서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과거는 묻지 말자”는 것이었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데 반대할 우리 국민은 없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20여만명 등 총 600만~800만명에 달하는 조선인 강제 징용 등은 제쳐두고 북한에 대해서만 수십여명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이중잣대`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반미면 어떠냐”고 하더니 이제는 대미 관계 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참여정부의 이중 잣대가 도덕적인 시비나 외교적 마찰은 물론 경제 정책에서도 심각한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첨단 부품ㆍ소재 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면제 대상을 기존의 3,000만 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투자 규모가 7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화성 반도체 라인 증설 계획은 법인세 혜택은 커녕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에 막혀 불투명한 실정이다.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며 외국 업체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도 정작 국내 업체는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승용 픽업트럭 `다코타`는 화물차로 분류,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는 차별 대우를 받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 국민과 TV 대화에서 자신의 좌우명이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大鵬逆風飛 生魚逆水泳ㆍㆍ남자는 물결치는 대로 떠내려갈 게 아니라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소개했다. 좋은 얘기다.

하지만 최근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을 보면 원칙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더구나 이것이 `나의 선택은 항상 옳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을 뜻한다면 이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럽다.

<최형욱 기자(산업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