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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야 반드시 타결" 의지 불태워

내달하순 공직 떠나는 남영숙 교섭관<br>한미FTA 이후 가장 주목받아…대학강단 서기로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채용돼 다음달 하순 공직을 떠나는 남영숙(46ㆍ사진) 교섭관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규범이슈 분과장을 맡으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남 교섭관으로서는 마지막 FTA 협상이다. 남 교섭관은 지난해 4월 한미 FTA 타결 이후 언론에 가장 주목받았던 여성 협상가였다. 우리 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김한수 수석대표는 “남 교섭관이 공직을 떠나는 마지막 협상에서 지재권 분야만은 반드시 타결을 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며 “또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발언대로 남 교섭관이 마지막 협상을 주도할 지재권은 타결 가능성이 높다. 지재권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EU 측이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가수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소규모 상인과 소비자 피해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샴페인 등 농산물ㆍ포도주ㆍ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서 EU 측은 보호 수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상 시작부터 불거졌던 이 같은 입장 차는 점차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남 교섭관은 서슬 퍼런 5공화국 시절 여당 실세인 남재희 의원의 딸이었지만 고려대 경제학과 재학 중 시위 주동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후 미국 유학과 국제기구 근무를 통해 통상협상 전문가로 변신, 한미 FTA 통신분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한미 FTA 협상 분과 중 통신분과에서 기술표준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에 “Over my dead body(내 시체를 밟고 가라)”라며 배수진을 쳐 결국 미국 측을 설득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남 교섭관은 6차 한ㆍEU 협상을 끝낸 뒤 오는 3월부터는 이대 국제통상과 정부개발원조(ODA) 분야를 가르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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