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등 매각액 10조 반영<br>민영화 일정 차질 발생땐 재정계획도 손질 불가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새 중기재정계획(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면서 대형 공기업의 매각수입 추정치를 수정해 그 실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중기재정계획에서 재정수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은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인천국제공항 등이다. 정부가 민영화 명목으로 이들 3개 기관의 지분 등을 매각하면서 얻을 것으로 추정한 재정수입은 새 재정계획에 10조원 이상 반영돼 있다.
이 중 2조3,000억원은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적자 탈출(균형수지 달성)을 선언한 내후년에는 산은과 기은 매각에 따른 수입 9조1,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2014년의 재정수입에도 산은 매각 수입으로 6조6,000억원이 잡혀 있다.
2013년부터 적자재정을 탈출(균형수지 달성)하겠다던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결국 대형 공기업 매각수입을 통해 짜맞춰진 퍼즐이 된 셈이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 민영화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중기재정계획도 또 다시 크게 손질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당장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해 정부는 정치권을 설득해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공항이 앞으로 점차 노후화될 경우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과 자산가치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아직 몸값이 좋은 현재 상황에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해당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안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감자, 국민주 공모방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기은과 산은 역시 민영화가 순탄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기은의 경우 올해 정부가 일부 지분을 매각해 7,000억원의 재정수입을 얻으려 했으나 주식시장이나 투자자들의 동향이 여의치 않아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은도 '메가뱅크론(초대형 은행)'에 대한 역풍과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불안으로 인해 민영화의 첫발인 기업공개조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등과 관련해서는 주변 변수가 유동적이어서 아직은 그림만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장의 여건만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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