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진정통 "SMS 인하 검토안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문자메시지(SMS)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발신자번호표시(CID) 기본료 편입은 현재 검토중이나 무료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이날 정통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의 CID와 SMS 요금 인하 계획과 관련된 질의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정통부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CID를 기본료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힌 것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CID 기본료 편입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진 장관은 "현재 SMS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정통부 관계자도"문자가 음성통화를 대체하고 있는데다 정부 규제권한밖에 있는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진 장관은 "CID 서비스는 부가서비스 이므로 신고사항이라 정부가 규제권한을행사할 수 있는 기본료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영업보고서 검증 등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