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비주류“범야권 단일후보”제안/‘DJP 공조’제동 노린듯

◎“밀실정치는 더러운 거래” 내각제개헌 불가도/군사독재 대항 세력의 수평적 정권교체 주장김상현 지도위의장, 김근태 정대철 부총재 등 국민회의 비주류 3인방은 11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범야권대통령단일후보 국민경선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들 3인방은 국민경선이 연말 대선에서 후보단일화와 필승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하고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내각제를 고리로 한 DJP공조에 쇄기를 박는 야권내 반대세력의 핵을 자임하고 나선 듯했다.

이들은 당초 최근 김대중 총재가 당내 공론화 작업에 들어간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에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들은 ▲국민경선제에 대한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고 ▲이들 3인간에 내각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점 등의 이유로 공식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김부총재는 『DJP연합은 과거 군사독재와 맞서 싸웠던 세력이 규합, 수평적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원칙에 배치된다』면서『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세력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DJP공조 불가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은 경선제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자리』라고 전제, 『다만 헌법변경에 따른 파란과 혼란을 여러번 경험했던 만큼 보스·밀실정치는 국민들에게 더러운 거래로 인식된다』고 내각제개헌불가 입장도 아울러 개진했다.

반면 국민회의 주류측은 『당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좋은 의견은 얼마든지 당내에서 수렴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국민경선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당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김의장 등 비주류측은 12일 당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당내에 공식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주류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주류측은 당내 공론화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 국민경선제 추진위를 구성해 공동사무실을 중심으로 국민회의 안팎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통해 압박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과 유사한 예비선거제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이기택 총재, 이부영 부총재와 국민통합추진위의 김원기 대표, 제정구 의원 등은 김대중, 김종필 총재의 예비선거 배제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김총재의 경선참여도 가능하다는 이들의 주장과 결합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경선제도가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도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국민경선을 실시하더라도 본선에서 당선될 보장이 없고 ▲권력 등 외부공작의 개입우려가 있으며 ▲지나친 경비소요가 우려돼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않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비주류 3인방은 ▲야권이 수용만 하면 4∼5개월만에 완료할 수 있고 ▲국민의 여론과 감시를 통해 외부공작 차단이 가능하며 ▲다소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한 선거공영제가 도입되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선제가 선거법 등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은 『정당법상 2중당적 보유금지 문제는 야권통합 준비위 같은 것을 만들면 해결할 수 있고 사전선거운동금지문제는 경선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일일당원」으로 인정할 경우 입당원서를 쓰지 않더라도 법적 저촉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