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시급한 중환자실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설치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입법청원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중환자의학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 중 중환자실 시설기준 부문에는 의료인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서 “전담의사를 두게 하되 간호사대 환자비율을 1대4 이내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학회는 또 “개방병상 면적을 1병 상당 12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설에 대한 인력투자와 격차에 대한 등급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환자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위해 의료인들이 숨가쁘게 움직이는 공간이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자들과 이를 바라보는 보호자들의 절박한 심정이 하나로 응축된 곳이라는 점에서 중환자의학회가 기준강화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병원계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모양이다.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현재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병상증설 등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회나 정부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따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관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 중환자실에 필요 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누구보다 정부가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 단순히 의료계나 병원계의 문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의학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폄하해서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외형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막을 뜯어보면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첫번째로 해결해야 할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중환자실 문제를 병원계 숙제로 간과하거나 의보수가를 올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생과 사를 오가며 중환자실에서 느끼는 환자들의 심정은 바로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의보수가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 의료기관만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보건정책의 눈높이만큼은 하향평준화에 맞춰서는 안 된다.

<박상영(사회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