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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출회복 공감대… 정책틀 당분간 유지를
입력2002-03-18 00:00:00
수정
2002.03.18 00:00:00
■ 본지, 정책당국자·전문가 설문"올 5%이상 성장" 54% 3분기 수출회복 점쳐
긴급설문 결과 경제현상을 바라보는 경제주체들의 시각은 비슷했다.
정책당국자들과 기업, 연구소, 증권계 애널리스트들은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기과열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제점을 풀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했다. 경제 현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정책방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아직은 회복 초기'라는 응답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했다는 사실도 거시정책의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대부분 '회복 초기' 진단 현재 경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2%가 단일 항목인 '바닥을 벗어난 회복 초기 단계'라고 답한 점이 무엇보다 주목된다.
모두 11개인 설문 전분야에서도 응답자들의 성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바닥을 막 통과한 상태인 경기의 본격 회복은 수출에 달렸고 ▲ 수출이 회복되는 시기는 3ㆍ4분기며 ▲ 당분간 수출회복에 역량을 집중,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설문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최근 일부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된 경기과열 우려가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낙관적 전망 많아져
어느 때보다 경제 자체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응답자의 54%가 올해 우리 경제가 5%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6%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비율도 14%에 달했다.
실업률 역시 줄어든다는 응답이 61%,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답이 32%를 차지한 반면 늘어난다는 부정적인 전망은 7%에 그쳤다.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망이 압도적인 것은 경기가 회복 초기 국면을 지나 본격적인 활황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정부, 내심은 걱정
다만 응답자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부처 공무원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응답자들은 보다 조심스럽게 경기를 바라보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 회복 초기 단계'라는 데 전체 응답자의 72%가 응답했지만 공무원 등 관쪽의 응답비율은 6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신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 경기과열 조짐을 답한 응답비율이 전체는 26%였지만 공무원 응답자군에서는 35%에 달했다. 민간보다 정부 쪽에서 경기과열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수출전망도 엇갈린다. 수출회복 시기에 대해 기업인들은 2ㆍ4분기라는 응답이 28%, 3ㆍ4분기라는 답이 45%로 4ㆍ4분기 이후라는 응답(8%)을 압도했지만 공무원군에서는 4ㆍ4분기 이후 회복된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다.
특히 내년 이후에나 수출이 되살아난다는 응답률도 26%를 기록했다. 민간과 달리 공무원군이 수출회복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 거시정책 변화시기 주목
현재 거시경제정책의 근간은 저금리 정책. 금리가 올라가면 정책기조의 변화로 풀이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의 적정 타이밍을 묻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0%가 수출회복 시기라고 꼽았다. 공무원 응답자의 경우 80%가 금리인상을 수출회복 시기와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정책기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도 이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살로먼스미스바니ㆍJP모건 등 외국계 투자은행 등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이 3ㆍ4분기 중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가 선제적 정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거시정책 조정에 나설 시기는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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