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불법행위 수사 '시간벌기'

정부-금융감독당국 재매각 무효화 의지 공감대

"금감위 론스타에 원상회복 명령땐 가능" 주장속

"과거승인 번복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신중론도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사실을 밝힌 것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여유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속도대로라면 오는 6월까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되고 론스타는 감사원ㆍ검찰ㆍ국세청의 서슬 퍼런 조사를 뒤로한 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유유히 5조원의 거액을 챙겨 한국땅을 떠날 수 있다. 따라서 감사 및 수사, 세무당국의 조사와 이에 예상되는 소송절차가 마무리된 후 외환은행을 매각해도 여유가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일을 문제삼아 현재 진행되는 또 다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다양해 금융감독당국으로서도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당국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를 검토하게 된 근거는 김 부원장이 밝혔듯이 론스타의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입과정에 대한 검찰ㆍ감사원 조사가 확대되면서 각종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정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돼 처벌까지 받을 경우 외환은행 재매각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최악의 경우 재매각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재매각 무효화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법률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금융감독당국과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효로 될 경우에는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고 당연히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건도 없던 일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재매각 무효화에 대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맺은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자 양해각서(MOU)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의지에 따라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는 외환은행 재매각 무효화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려 있다.

외환은행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인무효화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당시 론스타와 외환은행간의 신주발행을 통한 매각은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해결해야 하지만 6개월 이내 소송이라는 기간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유일한 대안은 금감위가 론스타에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원상회복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면서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원상회복적 내용의 매각 명령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법 제16조에 의거해 금감위는 론스타로 하여금 4% 이상의 지분을 6개월 내에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금감위는 매각의 방법 및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금감위는 4% 이상 지분을 외환은행에 2003년 신주발행가인 4,000원에 매각해 자사주 소각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지원 금감위 은행감독과장은 “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도 매각대상을 정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변호사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외환은행이 기망(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상태였음이 확인되거나 배임에 의한 매각이 증명될 경우 현행 민법상 계약은 취소대상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재매각 역시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양은용 변호사는 “금감위가 과거 승인을 낸 사안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시키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실제 금감위 처분이 내려질 경우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